의료보험
피부양자 지역 의료보험으로 바뀌고
직장인들 의료보험 인상 되고 …
불필요한 과잉 진료 문제인케어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네요
네, 건강보험은 세금처럼 우리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평균 2.7%인데요.
직전 5년에는 1.1%였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이 내야 할 돈이 더 많아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케어'가 MRI와 초음파를 포함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다가 지출이 많아진 탓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추가 지출액은 1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급선회하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080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