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0년…김건희 수사 손놓은 검찰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인해 정지되고, 이는 공범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공범인 권 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 여사 공소시효도 정지돼 범죄혐의 확인시 기소 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2120717200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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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이 재판중이라 공소시효 지났어도
범죄혐의 확인시 기소 처분 가능하다는 소리네..
김건희를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