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권 측으로부터 고소당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 관할경찰서, 경제 또는 사이버팀 여부 등 정보를 댓글 또는 제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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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구속기소된 안정권이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합의금 목적으로 집단 고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파렴치한 반사회적 행위에 분노하며 규탄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만, 제 활동경력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언론과 방송사에 알려 안정권 측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들이 지탄 받고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엄벌탄원서 등 제출해 불리할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고소취하 가능합니다.
피고인 안정권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특정 카페 회원들에 대해 집단 고소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향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안정권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보다 더 엄중한 중형을 선고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대함과 함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안정권이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안정권은 과거 욕을 하며 돈벌이를 했으며, 이번 집단 고소사건도 돈벌이 즉 사익추구를 위한 불순한 목적의 고소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한 자가 자신이 한 파렴치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욕을 한 특정 카페의 네티즌을 집단 고소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파렴치하고 적반하장격 행위에 대해 주요 언론과 방송사에 제보해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함께 인천지법 담당 재판부에 피고인 안정권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대국민 엄벌탄원 서명운동은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한 조두순이 자신 관련 기사에 비난 또는 욕을 한 네티즌을 집단으로 고소하는 격이며, 과거 2020년 신천지 대구 슈퍼전파자 및 역학조사 방해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사에 비난 또는 욕을 한 네티즌 1,000여명을 집단 고소했다가 제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고소 또는 고발 당하신 분들께 법률 도움을 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리고 신천지 측의 집단 고소행위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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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로서,
제 업무폰(010-9810-7918) 또는 이메일(ssm2002smmo@gmail.com)로 연락주십시오.
2. 피고소사건 사안별 확인 ㅡ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구체적 내용
3. 안심시켜 드리기 ㅡ 여러분께서는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거라고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여러분께서 해 주셔야 할 일 ㅡ 각 경찰서 피고소사건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신청'해 고소장 범죄사실 정확히 이메일로 받아야 하며, 법률자문 받고 대응하기 위해 피고소인조사는 추후 연락드리겠다고 담당수사관에게 알리기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신청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보공개청구포털 검색 후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청구신청 - 청구주제는 '행정세정' 지정 - 제목은 '고소장' 또는 '사건번호 2022-0000 기재 및 고소장 범죄사실' 정보공개청구신청 - 청구내용은 '고소장 범죄사실 정보공개청구신청합니다' 기재 - 청구기관은 여러분 관할경찰서 지정 - 공개.수령방법은 '전자파일' '정보통신망' 체크) 하시면 됩니다.
5. 저는 각 언론•방송사 제보해 사회적 차원의 중대사안 알리기 ㅡ 안정권 실체와 파렴치한 행위 및 구속기소 후 돈벌이 합의금 장사 추정 수 백 여명 고소사실 알려 지탄 받고, 구속기소되어 진행 중인 인천지법 담당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등 대국민엄벌탄원서 제출 등 대응하기
6. 피고소사건 방어 소송전략을 여러분 사건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안별 또는 적시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께서 고소당하신 모욕, 명예훼손 사건별 소송전략(의견서, 대법원 판례 등)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7.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드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해 주실 일은 4번과 함께 댓글 또는 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지역, 관할경찰서, 담당수사관 등 정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022. 12. 6.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