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2일 한국 고용노동부에 ‘즉시 개입’ 공문을 보냈다. ILO는 이를 통해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해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정부는 4일 “개입이 아닌 ‘단순한 의견조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ILO는 회원국 노동조합 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약 내용과 해당 정부에 대한 기존의 권고,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무총장 직권으로 긴급개입을 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구를 통해 제소 등을 하는 절차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ILO 개입요청서 작성을 담당한 루완 수바싱게 ITF 법률국장은 “ILO가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통보 공문을 송부하면서 기존 ILO의 입장을 첨부한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41505001/amp
국제적으로 후진국이 되는게
여기저기 한가지 사건이 아니네요.
2찍들은 그냥 접수만 한거다 헛소리하는데
이미 ILO 부국장이 즉시개입 공문으로 답변을 한 사안입니다.
추가 조사후 ILO는 사무국장 직권으로 개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