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잘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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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좋은정책이 아니냐? 소비자 부담은 늘었지만 소득이 화물기사에게 갔는걸?
잊으셨나본데 이 사업의 이름은 "안전"운임제에요. 그럼 사고통계는 어땟을까요?
전체 교통사고가 12%감소하는동안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8%늘고(690->745) 사망자는 42%(21->30) 늘었습니다.
효과성분석에서 이건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시장에 개입한 목적이 안전운행을 위한건데 소득만 늘려주고 오히려 사고는 늘어나니까요.
왜? 28%증가한 운송비를 따먹기 위해서 과속을 했을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중략 …
문제는 화물이 부족할때 생겨요. 화물이 적고 화물차가 많으면 경쟁시장에 의해 운송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라? 안전운임제라는 최저컷이 생기면 일정이하로 내려갈수가 없어요.
화물10개에 화물차 12대면 원래는 최저입찰한 10대가 화물을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조건인데 2대는 놀아야 하죠. 그 노는 2대를 누가 정할까요?
손빠른화물기사가 다닥 신청하고 손느리면 놀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배정'합니다.
이제 배정권이 권력이 되는거죠. 일거리를 주고 뺏고 할수가 있으니까요. 그 배정권을 누가 가지게 될거 같으신가요? ㅎㅎ
정부가 우려하는바는 이 (개인)사업자단체가 노조화하는겁니다.
정부가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국가 물류망 전체가 특정 단체에 떨어지게 되는거고 그 다음엔 협상력을 상실하거든요.
안보와 경제목줄을 넘겨줄 정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211300076521714&select=sct&query=%EC%95%88%EC%A0%84%EC%9A%B4%EC%9E%84%EC%A0%9C&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gjzGg-1ghTRKfX2h4aXGg-Yjh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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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읽어보니 심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