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영화관람 비용' 공개 거부… 대통령실 "국익 해칠 우려"
"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 통치행위의 일환"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에 대해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통치행위란 국가기관의 행위 가운데 고도의 정치성을 가져서 사법부의 심사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행위를 말하는 용어,
통치행위의 예시로 '대통령의 선전포고,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시기, 대통령의 영전수여, 사면, 대통령의 국가승인 내지 정부승인 등 외교에 관한 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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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비용으로 얼마나 썼길래 비용확인을 못해주나요?
국가안보 핵심?
아니 영화관람이 언제부터?
그 영화관이 어디 비밀기지에 있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가 사진이랑 함께 언론에
공개되던데 대체 돈 쓴것만 왜 국익을 해할거라며 공개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