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尹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과 절대 타협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해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 차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운송 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할 예정이다.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상태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sedaily.com/NewsViewAmp/26DTBOO3IW&ved=2ahUKEwingtbFwdT7AhXFR2wGHeQPCwIQr_oDKAB6BAgaEAE&usg=AOvVaw3M_KgLrTKGVXl1RVEC__Mv



서울경제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