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천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5628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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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말대로 개미독박과세 맞죠.
설계가 허술한 법은 부동산으로 충분했음
제발 주식까지 망치지 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