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건을 제외하고도 이재명은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2차례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둘 다 허위사실유포로 벌금형이 예고 되어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동 사업을 관장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이었고, 둘째는 백현동을 용도변경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발언이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재명을 위해 배임죄 뒤집어 쓸 각오하고 도장 찍었던 게 김문기였습니다. 덕분에 작년에 자살을 당했는데, 그런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감옥에 있던 유동규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재명이 김문기를 대놓고 생깠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은 해외출장 명목으로 뉴질랜드에 함께 가서 골프장 카트에 같이 타면서 골프를 즐겼고, 보트도 함께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기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되죠.
백현동을 혹시 눈으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을 절반 뚝 잘라서 50m짜리 옹벽을 세우고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자연녹지를 억지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못 이겨 용도변경 했다는게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당연히 허위사실이죠.
두 건 모두 이재명이 한 거짓말이 입증 가능해서 유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 100만원 이상 받으면 이재명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430억을 모두 토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파산하게 생겼으니, 쪼개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에 남아서 순장조가 될것이냐 난파선을 빠져나와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중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입법부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고, 사법부가 너 유죄 해버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 처벌할 뿐이니 민주당에게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좌파 스피커들 언제부턴가 맨날 지지율 드립치는데,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다수당의 당대표인 이재명과 정치적 합의를 봤다면 지금처럼 수사 안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선거 때도 느낀거지만, 이재명을 범죄자로 보던데, 절차에 맞게 사법처리 하려고 하는 거죠.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저는 좋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분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당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친노 친문이 가져갈지, 동교동계라 현재 당내에 세력은 없지만 입국 타이밍을 재고 있는 이낙연 쪽에서 당권을 가져갈지, 현역의원들 수는 많은 운동권이 헤게모니를 가져갈지는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계개편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양당제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정당이 정치에 실패하면, 다른 정당이 대안이 되는 구조니까요.
박근혜를 탄핵했던 국민들이 5년이 지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탄핵당한 당에 정권을 줬습니다. 이재명 같은 양아치 빨리 내다버리고, 운동권 나부랭이들 다 공천에서 제외하고, 친노, 친문 돌격대들 다 쳐내고, 그나마 말이 좀 통하는 인사들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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