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생긴이후로 이번 대선빼고는 민주당에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이건 정말 악법중에 악법이고 나라경제 박살내는 법입니다.
제 직업이 세무사입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는거 맞습니다. 다만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득실을 따져야합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세금 조금 징수하는것과 나라경제 박살나는것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상위 1% 큰손들이 엄청난 비중으로 주식을 들고 있는데,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고, 자본시장이 폭락하는건 당연하게 될 것이며, 활력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주주환원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수준인 20%대이고, 미국주식시장은 90%대입니다.
회사가 100원을 벌면 90원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해주는 미국시장이 있는데 뭐하러 국내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국내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투자하는 돈들이 줄어들면 기업이 자본유치를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은 그냥 죽어납니다. 건전한 중소기업들도 성장이 필요할때, 회사가 어려울때 자본을 끌어와야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일반개인들과 투자기관들이 해외투자를 너무 많이해서 외환쪽에서도 영향이 많습니다. 이것도 더욱 더 심해지겠죠. 즉, 나라경제력이 박살이나요.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인데 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는, 앞으로 자본시장을 키우는방법 밖에 없습니다.
돈이 해외로 나가는게아니라 국내로 들어오게 만들어야합니다.
부동산 몰빵되어있는 부를 자본시장으로 조금씩 옮겨야해요. 언제까지 부동산만 저리 가격 올리고 거품만들련지..
또한 대주주 과세요건 10억도 대폭 상향해야합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10억이 대주주인가요? 그리고 연말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기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어차피 다 팔아서 10억아래로 내려놓고 나중에 주식 다시 다 삽니다. 10억 대주주과세때문에 세금내는 사람은 없고 시장만 박살냅니다. 주식시장에서 장투를 못하게 하는 진짜 개같은 10억 요건입니다.
단타보다는 기업성장과 함께 장투를 장려해도 부족할판에 나라에서 매년 단타하라고 10억 대주주 과세요건 만들어놨습니다.
추가로 증권거래세 내려주고 양도세 도입하겠다는 헛소리도 잘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기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하루종일 사고팔고 하거든요.
금투협이 가장 원하는게 증권거래세 폐지하는거였습니다. 즉, 개인들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대주주요건이 100억이면 연말마다 저짓하는것도 사라지고, 투자자들도 장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예전으로 돌려놔야합니다. 세금부족하다고 난리면서 증권거래세는 왜 내려줍니까? 오히려 증권거래세 올려서 단타비중을 줄여야합니다.
2년 유예를 한다면 2년안에 선진주식시장 정도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2년 뒤에도 이 악법은 또 유예를 해야 할 겁니다. 물적분할 이후 재상장 금지, 상법에서 주주권보호, 주주환원율 증가등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답답합니다.
한가지 더 생각해보셔야 할 점이 있는데 자본시장 박살나고 망가지면 연기금은 멀쩡합니까? 이건 좌우,투자자상관없이 모두의 자산이 박살납니다. 님들의 연금이 박살납니다. 이 문제는 정치신념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내가 누굴 지지하든,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무조건 반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보다 자본시장을 키워서 연기금의 자산을 계속 늘려야하고, 그래야 조금이나마 연금고갈되는걸 막을겁니다. 미국 연기금이 왜 저리 잘 됐는지, 왜 미국시장이 우상향인지 정치권, 일반국민들 모두 알아야합니다. 이러니..금융교육을 어렸을때부터해야..휴
민주당 총선때 자본시장 투명하게, 공정하게 만들어 주길 바라면서 뽑아준건데, 상법개정은 몇년째 제자리고 오히려 부자감세프레임(실제로는 소시민들 죽이는법이죠)으로 악법이나 도입할려고하니 답답합니다. 오히려 이럴때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자본시장 키우겠다고하면 정말 많은 표를 받을텐데요. 그놈의 갈라치기가 문제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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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경제는 진짜 잘 모르는거 같아요.
180석이 무섭네요.
어쩌자고 이리 위급한 국제 상황에 민주당이 180석 인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