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법안 77건 다 막더니… ‘與 10대법안’도 상임위 통과 0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저는 빠질 테니 ‘K칩스법(첨단산업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 의원은 지난 8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반도체 지원법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지만 넉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양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법 추진에 반대하며 민주당 복당을 철회했는데, 이 때문에 민주당이 특위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향자가 민주당에 맞섰다고 반도체특위 자체를 안 하겠다니, 첨단산업이 사적 응징의 도구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를 위해 당을 이끌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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