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문정부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추진

문정부때 추진 했었네요. 심지어 "매년"
저축 해서 이자 받아봐야 떨어지는 돈가치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서민들이 돈모아서 노후대비하는 꼴을 못보나봐요.
부동산 사라는 걸까요?

"2017년 정부와 여당안"
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https://bizn.donga.com/3/all/20170727/85544164/1

"2018년 대통령 직속 재정특위 권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줃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69220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금융소득자 간,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능력)에 따른 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민주 유승희 의원 법안 발의"
유승희 의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원으로 인하 법안 발의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03

이 법안, 폐지 안되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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