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 큰 쟁점 또한 예산입니다~
이미 8월부터 시범? 시행 되고 있고 법을 만들어 통과 시키는게 맞겠죠?
그런데 일단 법으로 졸속 통과 시키면 될까요?
미국에도 통크게 반도체 공장 지어주겠다고 삼성돈을 지것처럼 쏘는 대통령인데 국토균형발전은 고려하지 않았다는게 문제죠?
그리고 쟁점중.. 이게 그들에게 제일 큰 문제로 보이는데 이미 특별법 관련 예산안이 나왔어요. 예년 980 억 정도인게 이번 예산안에 거의 2900 억을 편성 했나봐요. 3배정도라는데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 그냥 특정대학으로 몰릴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남대인가? 그쪽 연구실에서 반도체 연구 성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쪽 지원 예산은 없고 특정대학이 싹쓸이 하는걸 우려하는거죠~
그리고 제로섬게임?처럼 이쪽에 몰아주느라 다른 교육쪽 예산 0이 된것도 큰 문제입니다~
다 집어치우고 한쪽 주장만 실어주는데 오늘도 기레기들이 한 건 해주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