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법률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책임이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배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8249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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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가배상 법률검토를 착수했군요
작성자: 11/12기사
작성일: 2022. 11. 15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