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사건의 핵심인 김씨는 수사 기관이 체포하기 전에도 장기 도피하고 밀항을 시도했는데 법원이 잇따라 보석, 영장 기각, 보석 ‘뒷북’ 취소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영장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A 부장판사와 김씨의 변호인 B 변호사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2012~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8225?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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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어마무시하고, 전 정권과 관계설도 솔솔 나오는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네요
영장 기각 판사는 김명수 소속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 아닌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