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마을 비서실에서 오늘 보도된 풍산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실이 이런 설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좀 더 부연해 설명드립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에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소유입니다. 이 법률은 선물이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동물인지 식물인지에 가리지 않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판다 한 쌍은 국가소유지만 사육 여건상 에버랜드에 위탁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께 받은 ‘청동 올리브 가지’ 같은 선물들도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곰이와 송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곰이와 송강이는 ‘국가 소유’이기에 기록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는 동물을 관리한 인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곰이와 송강이가 반려동물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한 협의 및 대통령기록관, 행안부, 문재인 전 대통령님 사이의 협약을 통해 풍산개들의 관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위탁’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던 정부는 지난 6개월 간 모든 조치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 예고까지 되었지만 대통령실의 반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이며 ‘윤석열정부의 책임’입니다.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리 예산을 마련하기로 한 윤석열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이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꼬고 비난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제 얼굴에 침을 뱉는, 매우 어리석고 협량한 짓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여러 반려동물을 키워왔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토리’를 입양해 지금까지 키우고 계십니다. 그런 대통령님이 몇 년을 함께 지낸 풍산개들과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국가에 반납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이 일을 빌미 삼아 전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반려인으로서의 진정성마저 의심하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대체 무슨 이유인지,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사안을 이렇게까지 키운 대통령실의 처사 또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