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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명의 더쿠 04:17
아 ? 나 지금 이 기사 읽다가 소름 돋았어
굥 검사장 출신이고 참모들도 다 검사출신이잖아
이 기사 인터뷰한 사람도 검사 출신인데
1. 국가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고 국가가 100퍼센트 배상해야 한다 라고 검사출신 변호사가 말하고 있거든?
조금전에 sbs에서 푼 문건 보면 예산이 부족하므로 국민성금을 유도한다는 식으로 나와있어. 국가배상 100프로 예상하고 국민 감정이용해서 성금 모금하겠다는 소리 아냐?
그리고
배상 소송으로 가면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텐데 지금 누구도 요청하거나 원하지 않않는데 지들
마음대로 24시간 공무원 1대1 배치를 해서 도움 주는척 하고 있어(유가족들이 실질적으로도움 받고 있지 못하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었음)
법을 잘 알기 때문테 법적판단에 들어갔을때 책임공방에 유리하게, 국가 배상 책임이라는 답을 알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둔 기분이야
2. 행안부 용산구청 둘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가 문제일 것이다. 라고 인터뷰되어 있는데 굥은 아직 사과조차 없고 계속 책임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물론 다들 책임회피 중이긴 함
sbs문건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 이라고 적혀있고 지금 행정부가 아닌 경찰의 책임으로 물타기하려는 양상이 보여. 굥취임 후에 검경 힘싸움할 때
식물경찰 만들고 행안부산하 경찰국 신설에 힘썼잖아. 이 기회에 책임 물어서 경찰청 힘약하게 하기 딱 좋아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게아니라, 본인들 책임회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후 법적공방에 대비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느낌?
미쳤다...아니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급급하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