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래도 공무원 정원 감축을 밀어붙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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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 정권이 태생적으로 공공성보다 시장의 효율성에 더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이 대형 참사를 겪고도 공무원 인력 감축을 밀어붙일 계획인가?

공무원 감축의 칼을 빼든 윤석열 정권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공공성은 시궁창에 처박아두고 오로지 비용 감축만을 지고지선으로 여기는 것이 이 정부의 본 모습이기 때문이다. 법인을 자연인보다 우위에 둔 시장자본주의의 규칙을 정부에도 적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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