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체계적인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전문가들을 발탁했다. 청와대에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확대 개편하면서 그 산하기관의 주요 상황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는 상황실을 설치한 것이다.
2003년 봄 청와대 벙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황실을 만드는 공사를 마쳤다. 첨단 상황실에는 국내 23개 주요 정부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위기-재난 현장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상황판(KNTDS 시스템)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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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부 집권, 위기대응매뉴얼이 없었기 때문”
-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님 덕분이다. 퇴임 전 어느 날, 대통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다. 정말 딱 하고 마음에 와 닿았다. 우리나라는 위기관리에 대한 기본과목조차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군복을 벗은 후 이 분야의 학문적인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언제였나.
“당선자 시절이다. 2003년 1월 외교안보분과 회의 참석자 20여명과 당선자가 함께 도시락 간담회를 했다. 그때 처음 뵈었는데 참석자들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민망하지만 당시 내가 좀 튀었다. 위기관리분야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대통령님은 이미 재난에 대한 대응은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셨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시며 연관 업무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았다. 나는 각 기관별이 아닌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요할 정도로 강조했다. 이틀 후 당선자 비서실측에서 연락이 왔다. 당신이 종합적인 계획을 짜보라고 했다. 그냥 안만 만들자는 건가, 실제 실행안을 만드는 건가 물어보니 실행을 염두에 두고 짜보라고 했다.”
-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부터 고민했나?
“국민의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2000년 6․15선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북하시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타시는데 불현듯 한 가지 우려가 됐다. 만약 김 대통령께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그런 국가적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일의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하는 군인 출신이라 그런 염려를 한 것 같다.
국가원수의 갑작스런 유고에 대비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전두환 군사정권이 총칼로 집권하지 않았는가. 만약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었다면 우리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그 때부터 위기관리분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78개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 NSC 사무처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했는데 어떤 업무인가.
“한마디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다. 국가위기의 징후가 잡혔을 때 관련 기관들이 움직이도록 격발시키고, 총체적인 상황을 진단해 만약 적절한 체계가 없다면 새로 기획해내는 거다. 예를 들면 대규모 인터넷 바이러스 사태를 겪은 후 국가사이버센터를 만들었다.”
- NSC에 대해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다.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세계대전을 거치며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노는 경향을 발견했다. 승리라는 뚜렷한 같은 목적을 가졌지만 각 군별 이기주의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를 조정하고자 둔 것이 NSC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명백히 규정된 회의체다. 그런데 상당기간 법제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실체는 없었다. 국민의정부에 들어와서야 소규모 사무처를 두었다. 참여정부 때 종합상황실을 두며 확대 개편했는데 여기에는 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위기관리분야인 안보 외에 자연재난, 인위재난 그리고 통신마비 등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다.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시작해 2005년 11월까지 33개 유형의 표준 매뉴얼과 278개 실무매뉴얼을 완료했다. 덧붙여 여기에는 소방, 방역, 제설까지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