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석열, 쌀 의무매입 농민에 도움 안돼..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 재고가 느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고 식량안보로서의 의미가 있는 자원이잖아요. 쌀의 공급 초과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듯 합니다. 정부의 논리는 쌀농가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몫을 뺏아간다입니다.
이 정부는 정말 정글의 논리만 남은 곳 같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는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퍼온 곳
 https://www.missycoupons.com/zero/board.php#id=general&no=352182

 원문:
 https://v.daum.net/v/20221024051056170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