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같은 국방 장관이라도 김관진은 두번이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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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 10. 22 13:03

https://www.ddanzi.com/free/753807289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2018년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
2022년 법원은 서욱 전국방장관에 대해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