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괴물 김건희만 행복한 나라
'수백억 원의 이익을 냈지만, 개발부담금은 면제받아 특혜 의혹이 나왔다.'
김 여사 일가가 보유했던 땅이 형질변경 과정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 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양평 강상면 병산리 일대 임야를 2003년 9월에 분할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했다. 20년 사이 땅 가치는 56배가량 뛰었다.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산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된 접도구역 내 형질변경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접도구역 내 필지 중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등록전환·지목변경·필지분할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라며 “양평군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나 국토부 차원에서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