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규모 '태양광 대출'..3조원 못 갚은 채 '끙끙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국책사업이었던 태양광 사업 대출과 관련해 예비 감사에 착수했다고 어제(4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정치적 논란과 별도로 5조원 넘게 풀린 대출이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다 갚지않은 대출금이 무려 3조원이 넘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데 국책사업이라 믿고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은 이자 걱정에 한숨이 깊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라북도의 한 태양광 설치업장.
2천 제곱미터 땅에 패널이 빼곡합니다.
전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위해 대출된 돈은 2017년부터 약 5조 6천억원입니다.
전북은행에서만 1조 5천억원이 대출됐습니다
[주민A : 논에 (태양광)단지 하는 사람들은 빚을 안 질 수가 없지.]
[주민B : 시골 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태양광 대출) 90%까지 해줍니다. 대출밖에 할 수가 없죠.]
대출상품의 90% 이상은 변동금리였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단 점입니다.
취재결과, 현재까지 상환율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갚아야할 돈은 3조 5천억입니다.
특히 전북은행의 잔여 대출액은 1조원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주민C : 늙어서 빚져서 죽을 일 있냐고…농민들 죽어. 이자 떼어가고 나면 태양광은 고장 나버리고 없다고.]
태양광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치솟은 대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 (대출자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 오고 있다. 상환 불능으로 이어져서 연체 폭탄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 은행권, 정부 전부 미상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출 규모가 커진 배경엔 발전소 설치를 이유로 지목 변경을 무분별하게 해준 점도 꼽힙니다.
감사원과 금감원은 이 점도 유의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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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위한다는 소리나 하지나 말지..
이용해먹기나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