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문재인 대통령 서면 감사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하나로 묶어 촛불집회 선동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판한다.
9월 28일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 방침을 통보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아무 실익도 없을 무례한 조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려는 감사원의 몰지각한 행태를 엄중하게 비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9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양수산부 등 9곳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2개월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전직 대통령을 감사하겠다고 나서니, 이는 국민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민주당 측에 의하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아직 서훈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감사원의 적법한 권한·책임의 행사는 정당하고 옳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련 부처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양수산부 등 9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음에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이는 감사원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혹은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적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까지 조사하려 하는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는 누구라도 이 부분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밀려는 감사원의 몰지각한 행태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타당하고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감사 시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감사원의 전직 대통령 서면 감사 건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정치적 방어막을 치려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경우가 완전히 다른 두 건을 하나의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묶어냄으로써,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정치에 끌어들임으로써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벽을 더욱 높이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늘 민주당 관계자가 ‘감사원과 검찰의 정치보복 행태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촛불집회로 사태가 번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감사원)과 이재명 대표(검찰)를 정치보복 당하는 공통의 대상이자 하나의 정치적 사안인 것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두 사안의 분리’를 요구합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정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 것을 보통 사람들과 ‘복정연’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편으로 ‘정치보복 프레임’을 설정하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민생과 복지국가 정치를 내팽개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규탄합니다. 적대적 공생의 기득권 정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복지국가 정당정치를 위한 국민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통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복정연’이 그 출발선입니다.
이상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