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법안
해당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예상.
지금 이 IRA 법안이 통과되고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 정부가'갑자기 통과된 법이라 대응이 어려웠다'며 해명을 함
BUT 알고보니 외교부는BBB법안과 그 대응을 인수위에 보고했었음
네 줄 요약
ㅣ.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초부터 미 의회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대응 방향 정리해서 미 하원에 항의 서안까지 보냄
2. 해당 사항 윤 인수위한테 보고
3. 펠로시 방한 당시 보고
4. 윤&인수위 신경도 안 쓰다가 지금 난리남
심지어
IRA 법안 공개되고 발효될 때까지 법안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열흘) 동안
펠로시가 방한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 세울 수 있었음
근데 뭣도 모르는 윤석열이 휴가 핑계대며 패싱한 거임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걸로 우리나라 고용시장 될 수 있는 거임
최최소 5400억 날리는 거임
그래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바로 미국 날아간 거
https://www.instiz.net/pt/723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