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주 안규백 페북에 국가기밀 韓美日 훈련일정 공개…국방부 “매우 유감”

   안규백

 "한미일, 30일 동해서 대잠훈련…독도서 150여㎞까지  위치까지 공개

국방부는 29일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 일정과 내용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사전 공개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훈련의 일정과 내용은 3국이 협의한 군사 외교 사안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의 핵심이 높은 보안성을 요하는 대(對)잠수함 작전인 점을 고려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훈련 계획을 사전 공지하고 3국이 협의한 시점인 훈련 개시일까지 이를 보도 유예(엠바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기자단은 일부 매체 반대 등 이견이 있었지만 논의를 통해 다자간 군사 훈련이라는 사안의 특성과 전례 등을 종합 고려해 엠바고 요청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 국방위원인 안 의원이 한미일 훈련 이틀 전인 28일 훈련 일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돌연 공개해 논란이 된 것이다. 특히 이날은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사흘만에 또다시 우리 해군과 미군이 해상 훈련을 하는 동해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이었다. 중국은 한미 훈련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서해에서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의 훈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이 사전 취득한 군사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안 의원이 훈련 관련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 의원 측은 본지 통화에서 “국회 국방위를 오래 하다 보니 군 관계자들을 많이 안다”고만 했다. 국방부와 해군 측은 “훈련과 관련해 기자단에게만 알리고 국방 국방위 어느 위원에게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대잠전훈련”이라면서 “이는 과거에도 이미 실시한 바 있는 한미일 3자 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며,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8148100504?input=1195m

*문재인 정부동안 한미연합 훈련은 건물안에서만 이루어졌다.

안규백 “미사일 아니다” 말했다가…軍 부인에 ‘말 바꾸기’ -2019년 내용
북한이 쏜 발사체를 두고 우리 군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어정쩡합니다. 보고를 받은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 조차 헷갈렸나 봅니다. 브리핑을 했다가 발언을 2시간만에 주워 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 당국의 보고를 받고 브리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군의 판단이 미사일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 "(미사일로 보기 어려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사일로 보지 않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 "(미사일 보기 어려운 이유가 거리때문인가요?)그렇습니다. 거리와 고도. 궤도를 따라간 거리와 고도 보면 그것이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발사된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200km 정도로 짧아 미사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행위를 '도발'이 아닌 '훈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 "북한이 이번 동해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 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 하지만 군은 안 위원장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보고 자리에 있었던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한미가 모두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위원장은 발언 2시간 뒤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_7Mo6iot_0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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