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 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 성평등 없이 출산율 반등 없다"[인터뷰]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99444

5 년 연속 최저치 경신, 합계출산율  0.75 명(올해 2분기)'이라는 한국의 '기록적' 저출생 현상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걱정을 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현재 5, 200 만 명에서  2070 년 3, 800 만 명으로, 생산연령인구( 15~64 세) 비율은 약  71 %에서  46 %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국가의 존립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사회는 저출생 원인으로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등 '돈 문제'를 지목하고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지난  16 년간  280 조 원 넘는 정부 예산이 저출생·고령화 해소를 명목으로 투입됐지만, 효과는 없었다.

"한국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여성이라면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건 당연하다.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기 전까지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사회가 헤매는 사이 미국의 국제 경제 전문가가 이 같은 통렬한 분석을 내놨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저먼마셜펀드 선임연구원 이다. 그는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 한국의 재정 및 출산율 전망'( 2021 년 6월)과 '한국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가 지속되는 이유'(올해 7월) 등 한국의 출산율을 집중 조명한 논문을  PIIE 를 통해 연달아 발표했다.

20 년 넘게 사회 시스템과 경제 문제를 연구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이 인용하는 저명한 전문가가 한국 상황에 주목한 건 왜일까. 한국의 저출생이 연구 사례로 삼을 만큼 속도가 빠르며 원인이 독특하다는 뜻이다. 다음은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과 이메일 인터뷰로 나눈 일문일답.

주거비·교육비 더 많이 드는 선진국도 한국보다 출산율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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