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은행 공식 의결 이전 한은의 1200억 원 출자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한은 내 법적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가 아닌 의사록조차 없는 내부 회의인 '협의회'에서 이를 사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한은의 중요 정책 결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 없다고 돈 찍어내겠답니다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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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 09. 2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