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합의12부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해서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도 윤 전 총장 감찰 관련, 보수 시민단체 등의 저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승소한 1심 변호인을 해촉한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행위도 이러한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9일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뭐가 부족했는지 추석 연휴를 앞 둔 9월 6일, 노부모님만 거주하시는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모욕적 행태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리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