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 논설위원
...
이런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로선 실패다. 첫 소환 통보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나와도 그의 의원직이 날아가고 민주당이 국고지원금 434억원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지만, 형 확정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이 대표가 정직한 후보라서 지난 대선 때 그를 찍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허위사실 공표 못지않게 부도덕한, 가족에 대한 상습 욕설 행위를 알고서도 투표 유권자의 47.8%가 그에게 표를 줬다. 그에 대한 거짓말 시비는 공허할 수 있다. 정치적 분란만 키운다.
결국 돈이다.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도 부족하다. 이 대표가 직접 이득을 얻은 게 아니라면 긴 법정 투쟁과 그에 따른 정치 공방만 난무하게 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미 성벽을 높이고 해자를 팠다. 수성전 돌입이다. 어설픈 공격은 상대의 항전 의지를 북돋운다.
부동산 개발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갔는지, 대기업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 분명한지가 핵심이다. 이곳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사를 통한 ‘정의 구현’이라는 바람은 성사되기 어렵다.
시간도 별로 없다.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그가 전직 검찰총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변죽만 울리는 수사는 상대의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한다. 수사와 정치 사이에 대통령이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때가 성큼성큼 다가온다.(2022.9.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486
2찍 뮨파들.. 조중동 기레기들의 악의적 이재명 기사 가져와서 자게 도배하느라 애쓰던데..
댁들 믿는 조중동 칼럼에서 현재 검찰수사 실패랍니다
돈 받은 명확한 증거..그게 관건이라는데
파도파도 없나보군요
재판과정서 나온 김건희 녹취록,김건희 파일
명확한 증거..이런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