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다. 당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가던 20대 B씨는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직전 A씨가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ㅡㅡ
남의집 귀한 자식,
20대 청년 죽여놓고, 4년도 길다고 항소.
50까지 살았으면서, 저런새키 사형시켜도 할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