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이고 초범이면 5년형 나올거고,
요새 법원에서 5년형 나오면
법무부(교도소는 법무부 소관이에요.)에서
1/3이나 1/2만 형을 살다 나오면 풀어줘요.
즉 5년형 나오더라도 범죄자가 1년 8개월이나, 2년 5개월정도 깜빵에서 살면
교도소에서 가석방해줘요.
제가 아는 동국대 이사장급인 중이 있는데
그 중의 형이 8억정도 사기쳐먹고 2년 4개월 징역형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2년 4개월 형을 받은 인간이 딱 1년만 진주교도소에서 살다 며칠 전에 출소했다네요.
8억 사기쳐먹고 1년만 감옥가서 쉬엄쉬엄 놀다 오면 그만인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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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한동훈씨!
법원에서 때린 형만큼이라도 범죄바퀴벌레들 감빵에서 좀 썩게좀 합시다..
법원에서 내린 형의 1/3만 살다 나오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거유.
이게 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