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펌 내연녀 남편차 브레이크 절단한 내연남에게 법원 살인미수 인정못한다 판결

40대 마약 활보한 사람도 훈방하고, 흉기들고 미성년자 납치한 아파트 주민도 불구속...



이 사건도...특수재물손괴로.....



뭐 꼬우면 비싼 변호사 사서 항소하라는?

검사가 똥을 싸고
기레기가 퍼나르고
판사가 뿌리면서
대한민국이 똥통이 되어가네

아 ... 그럼 이제 판사들 차량에 저짓해도 특수재물손괴죄겠네 ... 고맙다 가르쳐 줘서
제이콥형 09:39:06
@클로랙스석궁이 재연되면
그냥 불법무기소지죄 정도만?
MockingJay 13:31:02
@클로랙스판레기가 당하면 얘기가 달라짐

오호...살해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증거만 없으면 재물손괴가 되는군요. 배워갑니다. 판.사.님.
멍큐 09:42:33
@나노맨판사님 차들 브레이크 자르러가야겠네요.
걸리면 수리비 물어주고 땡

링크 기사 읽어보면 경찰이 담당검사와 소통하며 수사한 다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네요. 재판은 21일 시작될 예정.. 판사 욕할 상황은 아닙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1018100505?input=tw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page=2&document_srl=74962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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