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압수수색은 정말 조심해서 결정한다. 결정 기준은 “국민의 돈” 을 쓸만큼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가 이다.
필요없는 압수수색에 동원된 인력, 차량 등에 대한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 세금을 투자 할 만큼 꼭 필요한 압수수색만 한다. 그 판단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
78,000원 때문에 128 군데를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영국 같았으면 그 결정권자가 128번 압수수색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옷 벗고 나가야 한다. 78,000원 때문에 수억 수십억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었느냐가 판단 기준이다.
78,000원 법카 사용이 국민들의 안녕에 어떤 커다란 해약을 주는가? 오히려 128번 압색 하느라 수십억 비용을 쓴 것이 국민들에게 더 큰 해악을 주는게 아닐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의 세금을 너무 우습게 안다. 자격도 안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제발 쫌 사표 쓰고 나가라. 그렇게 생각 없이, 권력에 아부하는 해바라기들이 무슨 얼굴로 자식들을 대할까? 늙어서 이혼 당하고, 자식들에게 버림 받아도 싸지. 암 싸고 말고.
그렇게 남의 돈 함부로 쓰고, 권력에 아부하는 인간들이라면, 노년에 엿 먹고 살아야지. 암. 틀니 빠지게.
런던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