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요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안민석, 강득구, 강민정 의원이 함께 지지발언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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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의과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한다.
- 수술계획을 먼저 내라니? 입원을 먼저 하고 전문의에 의한 정밀진단을 해야 수술계획이 잡히는 것 아닌가?
정경심 교수의 병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 마비까지 생겨나 재판은커녕 당장에 수술과 보존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입니다. 이대로 두고 수형생활을 계속 하게 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를 형편입니다. 평생 짊어져야 할 신체적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은 뻔합니다. 보다 못한 정경심 교수의 가족이 의과적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불허로 답했습니다. 이는 지탄받아야 할 심대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치료목적을 위한 형집행정지요구는 가족만이 아니라, 종교계가 각기 요구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탄원을 잇달아 해온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주무당국의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관여한 일은 아니나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지만 그런 다음의 후속조처는 아직도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형집행정지 요구를 왜 불허하는지, 그 이유가 과연 정당한지, 만일의 경우에는 어떤 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일체 대답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문제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소관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계가 나서서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 주무당국의 장관으로서는 사안의 긴급성을 헤아리고 그에 따른 조처를 신속히 취해야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하려면 수술계획을 먼저 내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은 처사입니다. 입원을 먼저 하고 전문의에 의한 정밀진단을 해야 수술계획이 잡힌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인데 그에 필요한 절차조차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병세가 더 심각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미필적 살인행위이자 살인방조행위라는 지탄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제는 미필적 살인행위의 차원을 넘어 고의적인 살의마저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상의 인권유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범종교계는 법무부가 더는 지체하지 말고 정경심 교수가 즉각적인 의과적 보호조치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법과 그 법의 수행은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태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는 잔혹한 가해행위일 따름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조처를 통해 이 나라 법의 진정한 가치가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인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은 법이 아니라 흉기이자 야만일 뿐입니다. 법이 스스로 흉기가 되거나 야만적 도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종교계의 이런 요구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묵살하면 돌들이 외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호소하고 탄원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범종교계 일동
* 기자회견 참석자
- 불교(진관스님, 명진스님)
- 천주교(박주환 신부, 김회인 신부)
- 개신교(홍인식 목사, 황인근 목사, 김민웅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