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펠로시 패싱'에 미국 '韓기업 패싱'…"전기차 패착 시작"
블룸버그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를 앞두고 변화를 모색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담은 패키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전기차, 태양광,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들에 인센티브, 세금 공제 등을 제공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후·에너지 관련 분야 예산만 3750억 달러(약 495조원)에 이른다.
법안 통과 직후 국내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 반면 전기차 제조사들은 철저하게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98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키로 했다.
현대·기아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현지에 공장이 없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혜택을 받는 미국 전기차 회사 차량과 비교해 약 1000만원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북미 시장을 공략해 온 현대차그룹의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재명, 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에 尹 비판 “외교라인 문책하라”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외교라인 문책으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이 미국 의회 IRA 통과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펠로시 의장 패싱이 한국기업 패싱을 초래해 한국전기차 업체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외신보도”라며 “‘설마’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개연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면담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면담은) 인플레감축법 통과를 앞두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수 있다”고 전했다(Yoon made a “deadly mistake” by not holding an in-person meeting with US House Speaker Nancy Pelosi when she visited South Korea last month, a second person familiar with the matter said. Such a meeting could have provided a crucial chance to seek changes ahead of the bill’s passage, the person s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