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교육교부금
서울·6대광역시 분석해보니
폐교위기 광주 초교
2년간 교원 3명·예산 11% 늘어
학생들은 급감하는 데 반해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배정받는 '칸막이 예산구조'다 보니,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교부금 배정액이 커지다 보니,
폐교나 통폐합 학교에 대한 시설 운영비나 개·보수비 등 불필요한 유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불필요한 항목을 만들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