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감옥에서 보낸 피고인은 재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후당시 담당검사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았다고 하던데,
보통 그런 경우 국가상대로 한 형사보상청구에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세월을 보상해줄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작성자: 뜬금없이
작성일: 2022. 09. 05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