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금 못 돌려받아서 걱정 많은 세입자들이 엄청 많이 보이더군요.
전세제도의 위험성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고금리 때문에 최근엔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대체로 한국사회에서는 전세가 월세보다 좀더 나은 거주형태로 인식되죠
누가 월세 산다 하면 전세보다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느낌?
전세금은 고스란히 남는데 월세는 다달이 눈 녹아 사라지듯이 주인한테 갖다바치는 아까운 돈처럼 인식되죠.
하지만 어떤 거주형태를 선택하든 기본적인 거주의 비용은 지불해야 하는 거고
유튜브 부읽남이 얘기했듯이 전세는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차라리 월세를 들어가고 남는 보증금으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해서 붐을 일으켰죠.
물론 그분도 집값 상승에 미련을 못 버려서 요즘 욕을 먹고 계시긴 합니다만.
월세든 전세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긴 한데
사회초년생들은 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환 리스크를 지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에게 몇천에서 몇억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인데
집주인은 그걸 안전한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또다른 투자를 할 수 있죠.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보증금 못 내준다고 개기면 받아내기 참 어렵죠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내가 원할 때 딱딱 돈이 다시 들어오는 구조도 아니고
계약을 할 때 집주인 경제상황, 세금 체납상황을 다 알고 계약할 수도 없어서 엄청난 리스크가 있죠.
100퍼센트 안전하게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보증은 단 한 가지, 집값(전세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죠.
하락장에서 악용된다면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수억의 빚을 겁없이 빌려주는 거니까.
월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미납 리스크를 지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이상한 세입자가 들어와서 월세 밀리고 집 험하게 쓰면 참 난감하죠.
보증금에서 까는 것도 한도가 있고 퇴거시키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사실 건물 유지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닌데 전문성을 가진 집주인들도 잘 없죠.
아무튼 세입자들이 꼭 월세에서 을의 입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꼬박꼬박 제때 월세 잘 내는 세입자는 집주인 입장에서 큰 복입니다.
리스크를 안는 쪽에게 좀더 이익을 주는 게 합리적이니까
전세는 좀 싸게, 월세는 좀 비싸게 내고 살아온 게 맞기도 하죠.
중간 형태로 반전세가 있는데
월세로 현금흐름은 확보하되 보증금도 지불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겠죠.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액 전세보다는 일부 월세가 안심이 되는 측면도 있겠고
앞으로 전세보다 반전세 수요가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