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땐.. 민주당이 대선비용 434억 토해내야"
법조계 "선거법에 '당이 반환' 조항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2090221511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