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왜 정부가 이긴 것과 다름없다는 자화자찬을 하는가?
론스타 사태의 주요 관계자가 본인을 포함한 현정부 고위직이니, 국민들에게는 정신승리를 외치며 당시 진상 규명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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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0902194800645
[검증대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
[검증내용] 외환은행 매각 손해 50% 인정... 전문가 "한국 정부 패소"
[팩트체크] 3000억 원대 배상 '역대 최대'.. 전문가들 "핵심 쟁점에서 진 것"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론스타에 3000억 원 국민 세금이 나가게 만든 책임자를 규명하고 이득을 본 자에게 배상금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장관이 '95% 이겼다'는 프레임을 짜면 책임 규명에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95% 승소했다', '취소 신청 승산 있다'는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수임견적서 내는 로펌 변호사가 할 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