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외환은행 민영화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1조3,834억원에 인수 (헐값 매각 논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6억원 매각 (차익 2조5,322억 / 배당 포함 차익 4조7,000억)
2012년 론스타가 ISD 제소
소송비용으로 한국정부는 2013~2015년 3년간 239억 지출(총 500억 지출 예상)
2022년 8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한국 정부에게 2억1,650만 달러와 관련 이자 배상 명령(론스타의 청구금액(46억7,950만 달러) 중 4.6%를 인용)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에 감사원의 지적대로 불법 매각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있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분쟁”이라며 “론스타 청구액의 5% 남짓이라고 하지만 2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잃고 국가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관련 영화 : 블랙머니
관련 인물 :
한덕수(국무총리) : 2002~2003 김앤장 고문
추경호(기재부장관) : 2003~2005 재경부 (당시 재경부가 매각 결정. 공문 작성자)
한동훈(법무부장관) : 2006 대검 중수부 검사 (외환은행 매각 관련 수사)
윤석열(대통령) : 2006 대검 수사과장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2008 금융위 부위원장 (론스타 산업자본 인정)
추경호 : 2011~2013 금융위 부위원장 (론스타 매각, 론스타가 ISDS 제소)
추경호 : 2013~2016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9787.html
“애초에 감사원의 지적대로 불법 매각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있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분쟁”
“애초에 감사원의 지적대로 불법 매각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있었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분쟁”
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509.html#cb
https://theqoo.net/index.php?mid=ktalk&filter_mode=normal&page=61&document_srl=256774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