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지방자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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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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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8월 31일 #경기도 가 2021년 4월 1일 #남양주시 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료요구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중, #자치사무 에 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 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21헌라1 #권한쟁의 #인용
헌법재판소는 8월 31일 #경기도 가 2021년 4월 1일 #남양주시 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료요구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중, #자치사무 에 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 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21헌라1 #권한쟁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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