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천억원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폭우에 따른 침수로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등 주거 취약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시급히 확대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는데도 관련 예산은 25% 이상 줄어든 것이다.
‘수원 세모녀’ 비극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데도 이를 막을 예산도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6756.html?_fr=gg#cb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정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