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아주 돈 못 써서 환장한 거 같아요
그 와중에 노인 일자리 줄이기 청년고용장려금 대폭 감축 지역화폐 무산
한남동 외교부 관저에 헬기 착륙 못 한다고 하네요 왜 거기 들어간다고 했지?
내년 본예산 규모는 639조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5.2% 늘었지만, 추경을 거친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6% 정도 줄어든 안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직접 일자리 사업인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개를 줄입니다.
다만 민간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늘리기 때문에 노인형 일자리 전체로는 2만 3천 개가 줄어듭니다.
'재정중독'의 사례로 지적했던 지역 화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고, 청년 고용 장려금도 대폭 감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