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조끼를 몇겹을 입었으니 .....
경찰, 이재명 ‘백현동 발언’ 檢송치…“국토부 협박” 허위 판단
국감서 “국토부 협박에 용도변경”
‘허위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GH합숙소 의혹 등 3건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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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용도변경, 의무사항 아니었다… "朴정부가 요청" 이재명 주장과 달라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국토부의 요청 취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혁특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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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과 남탓으로 점철된 인간이 거대야당 당대표가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