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개정안 불발땐 40만~50만명 중과"
다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재초환 완화도 불투명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행보가 난항에 빠졌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방안부터 국회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방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를 거쳐야 하는 여러 규제 완화 정책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종부세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의 방안 역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추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내달 발표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특히 이번 방안처럼 땜질식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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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때문에 윤 찍은 사람들 어째요????
물 건너 가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