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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81717160682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1주일 전 서명한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 지원법)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글로벌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지도를 재편할 두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미국의 상무장관과 재무장관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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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조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게 했다. 이 비율은 1년마다 10%포인트씩 올라가 2027년 이후엔 80% 비율을 맞춰야 한다.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배터리 소재도 2024년부터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으로 채우도록 했다. 양극재와 음극재에 쓰이는 일부 소재는 중국 비중이 90% 이상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2025년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법안에는 미 재무장관이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지침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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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뭐라할거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전에 한국 정부가 저렇게 알아서 기어가면서 다 갖다주면서도 반대급부로 뭐 하나 얻어내지 못하는게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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