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노무현정부 당시 5세부터 입학은 '보육의 영역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었을 겁니다.
그때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녔던 큰아이에게는 다른 집이 다 받는 보육지원 혜택없이 고스란히 원비를 다내고 다녔어요.
(그냥 월급쟁이였는데..)
저희보다 집안형편이 훨씬 좋은 자영업자 지인들이 원비 지원을 받는걸 보고 역차별을 느끼기도 했죠.
이런 역차별도 해소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실시 해야 출생률이 오를거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정책을 검토해 봤을테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윤정부는 5세입학을 더어린 노동인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겠다는 단순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네요.
그러니 욕을 먹는게 아닐까.
초등입학후 실시되는 공교육에대한 불만.불편
아이들을 여물기 전에 노동시장에 보급하려는 윤정부의 천박한 생각이 불만인 것이지요.
젊은 부모들에게 보육의 국가 책임제를 목표로 정책방향을 얘기하면 열이면 열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병설유치원 병설어린이집으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0세부터 보육은 국가가 진짜로 책임 지겠다.
이런 방향은 환영받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덮어놓고 반대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냐 기득권을 위한 것이냐는 국민들도 아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