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이 3개월에 접어들고 있으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고,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하락 원인에 대해 야당의 악의적 공격때문이라고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전면에 내세운 윤정부가 역대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부라는 것이 너무 빨리 들통난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입니다.
정치세력과 시민들은 이제 윤정부의 불공정과 몰상식에 대해 비판하고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공정과 불공정의 싸움,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부가 출범해 3개월 동안 한 일들은 거의 불공정한 일들이었습니다.
최근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업체에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가 수의계약 (12억 2,400만원)을 체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인 대통령 배우자의 지인들이 사적 친분을 이용해 출세하고 돈을 버는 세상은 가장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윤정부는 이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관저에서 그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의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공사 업체에 수의계약(16억 5천여만원)했으나 시공능력 검증 안되었고, 김건희 관계자라는 의혹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조세포탈로 수사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나토 순방에 김건희 지인인 민간인이 수행하고, 관용여권까지 교부한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지인찬스를 활용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9급 행정관에 권성동 지인 추천해 채용한 것도 불공정과 몰상식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강릉 선관위원 아들을 채용해 아빠찬스 및 사적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성동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고 해명해 사태의 심각성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는 표절 아니라고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후보시절 논문검증 결과를 내놓지 못하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문제 없다는 맞춤형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가려지지 않고 여전히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외에도 장관 등 정부의 주요 보직에 대통령의 지인, 검사시절 친한 측근 후배검사 등 사적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대거 임명하고 있고, 대법관으로 지명한 오석준 판사 역시 사법시험을 같이 준비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 사적관계에 의한 인사로 공정을 모두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석준 판사의 과거 판결 역시 공정을 상실한 판결로 비판받고 있어 유유상종입니다.
하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불공정한 검사의 대명사였습니다. 가족, 장모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막고, 대검이 나서서 변호문건까지 작성했으며, 최측근 한동훈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해 징계까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공정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 몰상식에 적극적으로 맞서싸워야 합니다.
민주당도 새지도부가 선출되면 싸워야 합니다(물론 지금 당장 싸워야 하나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을 강조하는 만큼 이런 불공정들을 해소해야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과 몰상식에 침묵하면서 민생을 챙긴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은 하되 그들의 가난을 해결할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